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 범위 900만원→1천14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한 부실채권 3조3천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 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추진하는 등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했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이고자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한 부실채권 3조3천억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삭감한다.
종전에는 이자만 감면했으나, 이번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감면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법 위반·불성실경영자 제외)한다.
다음으로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원에서 1천14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 예산을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리고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재창업 지원 시에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하고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재실패를 최소화한다.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 시에도 가점을 부여해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14일부터 16일까지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콘퍼런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장 소통을 해 실패 기업인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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