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수 줄었지만 OECD 평균보다 높아
GDP 대비 정부·민간 공교육투자 비율 소폭 낮아져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학력 따른 임금 격차 심화…교육 접근성은 높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지난해 발표된 조사 결과(2015년 기준)보다 각 1, 4, 9만큼 상승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졸자-대졸자 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벌어진 것은 조사 기준이 최근과 같이 바뀐 2015년(발표연도 기준) 이래 4개년도 만에 처음이다.
2017년 한국의 성인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교 졸업자의 고용률이 73%, 전문대 졸업자가 77%, 대학 이상 졸업자가 78%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부모의 학력이 모두 고졸 미만이지만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25∼64세 자녀 비율은 27%로 OECD 평균(21%)을 웃돌아 교육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가 87%, 20∼24세가 50%로 OECD 평균(각 85%, 42%)보다 높았지만 25∼29세(9%)는 OECD 평균(16%)보다 낮았다.
2017년 한국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로 OECD 평균(38%)보다 높았고, 청년층(25∼34세)은 70%로 OECD 최고 수준이었다.
◇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감소 추세 이어져
2016년 한국의 교사 1인당(기간제교사 포함)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보다 모두 줄었다.
다만, OECD 평균(초 15.0명, 중 12.7명, 고 13.0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전년(초 23.4명, 중 30.0명)보다 감소했지만 OECD 평균(초 21.3명, 중 22.9명)을 웃돌았다.
고등학교는 학점제 시행 등으로 학급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국가가 있어 OECD가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다.
2017년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 중학교 3만455달러, 고등학교 2만9천738달러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하지만 연차가 높아질수록 급여가 오르고 이직이 적다는 특성 때문에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만3천405달러, 중학교 5만3천465달러, 고등학교 5만2천747달러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5.8%…정부·민간재원 비율 모두 줄어
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각 4.3%, 0.7%)보다 모두 높았지만 한 해 사이 각 0.1%포인트와 0.4%포인트 줄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의 공교육 투자 부담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5년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초등∼고등학교의 경우 87.1%지만 대학 이상(고등교육) 36.1%다. 고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66.0%)을 한참 밑돈다.
같은 해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이 1만1천47달러, 중등교육은 1만2천202달러로 OECD 평균(초등 8천631, 중등 1만10달러)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1만109달러로 OECD 평균(1만5천656달러)보다 낮았다.
다만, 교육부는 공교육비의 경우 기존에 포함됐던 대학 적립금 등(약 5조8천억원/ GDP 대비 0.4%)이 올해부터 조사에서 빠져 기존 통계와 단순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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