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환자 태운 택시 승객 연락처 확보…추적 중"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A(61)씨를 태웠던 택시의 승객 전원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승객들에 연락을 취하는 등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입국 당시 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리무진형 개인택시를 이용했다. 보건당국은 A씨가 하차한 후 택시기사가 밀접접촉자로 격리되기 전까지 해당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의 카드 결제 내역 23건을 확인했다. 현금 결제한 승객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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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북미정상회담 카드 빼 든 김정은 노림수…경제성장 '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작금의 교착국면을 돌파해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에도 입구부터 교착국면인 비핵화 협상을 방치하게 되면 경제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등 모든 목표가 수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직접 풀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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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한국정치의 꽃할배이길"…중진론 앞세워 거듭 방북 요청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이른바 '중진론'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전날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등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또다시 간곡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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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범죄 4년 새 47% 증가…경찰청 '최다'
국가공무원들의 범죄가 4년 새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3천31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천251명, 2015년 2천733명, 2016년 3천613명 등 4년 새 1천67명(4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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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선고는 가능…집행은 신중"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오판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형제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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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극도로 신중해야"…반대 거듭 천명
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간 서울에 남은 '최후의 보루'로서 그린벨트의 가치를 강조해온 박 시장은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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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작전 방불케한 거가대교 25t 트레일러 점거난동 진압
만취 상태로 25t 트레일러를 몰고 난동을 부린 화물차 기사 탓에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8㎞의 해상도로가 봉쇄되고 특공대와 해경 함정 등 유관기관이 총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https://youtu.be/ieaoAsdBUYg] 11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총 길이 8.2㎞의 거가대교의 거제 방향 도로가 완전히 통제된 것은 이날 자정 무렵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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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주택 70곳중 27곳 건물값 0원도 안돼…공시가격 엉터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발표 기준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은 건물 가격이 음의 값으로 나오는 등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대지의 땅값을 뜻하는 '공시지가'를 빼 건물값을 계산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 가치가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곳이 27군데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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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붕괴위험 4월에 알고도 등원 방치…교육청 '묵묵부답'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 붕괴로 파손된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철거되면서 사고 '1차 수습'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사고예방조처가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유치원과 관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다세대주택 공사업체 등이 긴급대책회의까지 여는 상황에서 원생들이 평소처럼 유치원에 등원한 이유를 당국이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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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보험광고서 깨알글씨·빠르게읽기 사라진다
보험상품을 파는 홈쇼핑이나 1분이 넘는 긴 TV 광고(인포머셜: 정보 제공성 광고)에서 주요 내용을 광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와 빠른 음성으로 읽어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꼭 필요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고지방송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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