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놓고 국토부-서울시 줄다리기할 듯
신도시급 신규택지 공급도 지역 주민 반발로 차질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다락같이 오르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이지만 잇따른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대략적인 방침과 방향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신규택지 후보지는 추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내 신규택지 확보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시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설득해왔지만 박 시장의 소신도 확고하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에 당장 주택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쉽게 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강남권 등 좋은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나 역세권 저이용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지만 비인기 지역에 집을 공급한들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30만㎡가 넘는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은 원래 국토부에 있다.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어 정부가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설득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주택 공급 등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렇게 국토부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와 마찰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선택지로 거론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 서울시는 막판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도 문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주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수도권 2곳에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나돌 정도로 시장에는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과천과 성남 등 일부 택지 개발 계획이 먼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택지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공급 목표는 수도권 신규택지 44곳 이상을 개발해 36만2천호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중 지구지정을 앞두고 택지 후보지가 언론에 공개된 곳은 14곳이며, 30곳은 아직 입지를 정하지도 못했다.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을 잠재우려면 남아 있는 30곳에 더해 목표량을 더 높여야 하는데,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등 기존에 택지 후보지로 공개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관계 기관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추석 전에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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