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조응천·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1일 오전 자체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어 이들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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