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군비 경쟁·제국주의적 팽창' 위험 경고 목소리 나와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지금처럼 미국과 지나친 대결을 벌일 경우 옛 소련의 전철을 밟아 국가가 급속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 전문가인 민신 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는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페이 교수에 따르면 1991년 소련 연방이 붕괴한 데는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과 함께 미국과 경쟁에 몰두하면서 군비를 지나치게 늘린 것,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해 자원을 무분별하게 투입한 것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중국이 소련의 붕괴를 교훈으로 삼아 이러한 오류를 피하려고 애썼지만, 최근 미국과 '신냉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1천750억 달러로 미국 7천억 달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분석 결과, 지난해 중국의 실질적인 국방 예산은 2천280억 달러에 달해 공식 예산인 1천5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대한 국유기업 등의 문제를 지닌 중국 경제의 효율성이 미국보다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방 예산을 갈수록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국 내 은행 총대출의 절반을 가져가면서도, 중국 경제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는 고작 20%만 기여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페이 교수는 또한 중국이 소련 못지않은 제국주의 야심을 가지고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으로 표출된 이런 제국주의적 야심으로 인해 중국은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제삼 세계 국가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경제협력에만 620억 달러의 자금 투입을 약속할 정도로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그렇지 않아도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중국의 국고를 더욱 고갈시킬 수 있다고 페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주고 있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너무나 적다"며 "미국과의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지만, 중국은 이미 패배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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