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10대 과제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 10대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먼저 ▲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
5대 요구사항으로는 ▲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웠다.
이 밖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대기업 갑질·카드수수료·상가임대차 문제에서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저지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후속조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환산보증금 등 때문에 집주인이 언제든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는 현재 구조상에서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것 등은 중요하지 않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용을 뜯어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연장 선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의 경우 외국처럼 상점들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자연히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불공정을 조정해주는 것은 좋지만, 최저임금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개입하려 하니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자존을 높이는 가운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달 29일 집회를 무사히 마쳤다"며 "앞으로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집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제대로 소통하면서 함께 고통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히 투쟁의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시적인 처방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단결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및 환경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정치권으로 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정치권을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릴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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