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토목 SOC와 차별화…삶의 질 향상·지역발전·일자리 창출 일석삼조"
"생활SOC, 중장기 계획 세울 것…사람중심경제·소득중심성장 체질개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
이곳 주민들은 앞서 서명운동을 통해 연립주택 3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생활 SOC의 첫걸음을 뗐다.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결정과 상상력은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어린이 전용 박물관과 가상현실 체험 공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 돌봄센터도 200개소를 추가하고 지역 공공 의료기관 41곳은 기능을 보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45곳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450개의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를 통해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다. 맑은 공기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0ha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마을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상권이 살아나 중소상인의 근심도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은 소감에 대해서는 "도서관마을을 보고 생활 SOC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의 모범이자, 주민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는 마을·동네가 삶의 터전이었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다. 도서관에서는 학생이 공부하며 사춘기 성장통을 이겨냈다"며 "생활 SOC로 이웃 간의 연대감도 높일 수 있다. 지역공동체 회복에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생활 SOC, 포용국가로 가는 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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