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건물 입주·차남 병역면제 공세…"현역의원 봐주기 청문회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전문성 논란 등을 집중 거론하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주기식 인사청문회는 없을 것이며, 현역의원은 낙마가 없다는 의미의 '의원 불패' 신화를 깨고 적격성을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의 의원 불패 신화를 뛰어넘어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어려운 시기 교육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역량이 있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우선 유 후보자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두고 사용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관련 내용이 지적됐고 공단 직원들이 이 일로 징계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같은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 자체 '갑질'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아닌가"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확실히 다잡고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자의 차남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또 유 후보자가 부총리급 장관인데도 국회 상임위 활동 외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교육위 소속 전희경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요청 청원 글이 게시된 점을 거론, "현역의원이니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식의 예단은 금물"이라며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역량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 그냥 거쳐 가는 자리로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락가락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택시장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참여연대가 정기국회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과연 문재인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 내 강경파, 시민단체, 귀족 강성 노조 등의 망령된 속삭임과 협박을 극복해야 비로소 혁신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었고, 엉터리 좌파 이념의 상징, 민생파탄의 주범"이라며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통과 오욕의 정치, 독선의 정치고 한국당이 이를 멈추도록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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