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비판하던 정치인들, 정작 상가임대차법 처리 안 해 실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3일 "정부가 1차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긴 했으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2차 대책이 또 나와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자영업자들의 생각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이런 대책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적용 요구를 가장 절박하게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1차적으로는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등의 방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노동자들도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TF에서 반대편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함께 만들고 노동자들과 타협·양보를 거치고 싶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 처한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장사가 안되는 것이며, 대기업의 시작 독점이 심한 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를 소상공인으로 구성하는 방안 ▲ 주휴수당 제도 재정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인 비서관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장소에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최저임금을 비난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실망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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