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용역 반영한 원전산업 지원대책 지난 6월 발표
"재생에너지로 2022년까지 14만4천명 고용창출…전체 일자리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원전산업 인력 수요가 지금보다 감소하지만,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면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대책을 통해 원전 안전운영과 수출에 필요한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과 원전 기술인력 수급 및 효율적 양성체계, 원전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원전 관련 산업과 지역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에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다.
보고서는 탈원전으로 향후 원전 수가 감소하면 원전시장이 축소되고 업체들이 원전산업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이 정부 정책대로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 원전 수주 여부에 따라 원전산업 인력 수요를 4개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원전 수출 없이 탈원전을 진행하는 시나리오 1에서는 인력 수요가 올해 약 3만9천명에서 2030년 2만6천700명으로 감소한다.
사우디 원전 2기와 소형 원자로 2기를 수주하는 시나리오 2에서는 인력 수요가 2022년 4만2천500명을 찍고 2030년 2만7천100명으로 감소한다.
사우디에 더해 영국 원전 2기를 수주하는 시나리오 3에서는 2022년 4만3천7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30년 2만9천800명으로 내려앉는다.
사우디, 영국에 체코와 폴란드에서 각 2기를 수주하는 시나리오 4에서는 2026년 4만6천300명까지 늘었다가 2030년에 올해 수준인 3만9천500명으로 돌아온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4를 제외한 모든 경우 2023년부터 인력수요 감소가 시작되고 2025년부터 수요가 현재 인력인 3만8천810명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수준의 신규 채용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등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인력을 고려하면 탈원전 영향 없이도 올해 3만8천400명인 원전산업 종사자가 2030년 3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 1과 2에서는 2030년 인력 수요가 공급보다 작지만, 시나리오 3과 4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거나 수요가 더 많게 된다.
보고서는 원전 관련 설계, 시공, 보조기기, 예비품, 정비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원전산업 이탈 의향을 조사했다.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는 답은 설계 0%, 시공 27%, 보조기기 33%, 예비품 17%, 정비서비스 25%로 나타났다.
이탈하겠다는 기업은 설계 9%, 나머지 분야 0%로 조사됐다.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서비스 분야 기업과 원전 수출 관련 기업들을 선별해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원전을 축소한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은 원전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주변국으로부터 원전 기자재와 서비스를 수입하기 어려운 지리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산업부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6월 21일 원전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확대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에 필요한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의 인력수요 전망은 정부의 지원대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산업부도 탈원전으로 원전산업이 축소되는 점은 인정하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의 다른 축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보고서는 수출이 안 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감소한다는 내용이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와 인력수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에너지전환으로 원전 부문에서 만약 일자리가 감소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증가하는 일자리가 더 클 전망"이라며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2022년까지 14만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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