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세계적 데이터경제 흐름에 발맞춰야…개인정보 안전장치는 강화"
"전문인력 5만·강소기업 100개 육성·내년 1조 투자…속도·타이밍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의료기기 인허가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행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다만 보호·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 관련 정보를 개인·가명·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게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하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이라며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심야에 운행되는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는 통신사 고객의 위치 정보를 분석해 노선을 정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독일의 전기전자업체 지멘스는 데이터 분석으로 생산라인을 조정해 생산량을 8배로 늘렸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EU(유럽연합)는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고, 2016년 미국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일본도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경제로 신속히 나아가고 있다"며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의 생활도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겐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되고, 중소기업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개인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서비스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 김대중 대통령은 인터넷을 가장 잘 하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고, 이제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새 도전에 직면했다"며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 기반이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는 바로 데이터로, 데이터·인공지능 결합이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기에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 협력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부처별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후속 조치로 규제혁신 효과를 느끼도록 하겠다"며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연이은 규제혁신 '파격'…이번엔 정보규제 완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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