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천명 궐기대회…합동단속 중단 촉구
"단속으로 거래 급감해 생계 위협받아"…삭발식·혈서까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의 공인중개사 1천여명이 30일 정부의 합동단속 중단과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회원 1천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정부의 현장단속이 거래 급감을 불러와 중개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여주기식의 단속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기현 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공급 차단과 세금 폭탄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만 명에 이르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명당 130가구를 두고 영업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 생계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원들은 발언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을 중심으로 벌이는 단속으로 거래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현재 중개업소 단속은 불법중개와 무자격자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본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내용 누락, 자구 수정 문구를 들춰내 단속 건수 채우기식으로 변형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단속이 결국 거래 급감으로 이어져 공인중개사들이 급속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황 회장과 협회 임원들이 삭발식을 하고, 일부 회원이 혈서를 쓰는 등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국토부 앞부터 국무총리실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협회 임원들은 국토부 담당자를 만나 단속 중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1만 공인중개사와 가족이 참여하는 2·3차 국토부 규탄 집회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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