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상·하반기 나눠 지급…농민단체 "미흡하지만 환영"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군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로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개인)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별로 연 60만원을 균등지원하고,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한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 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함에 따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 농약·비닐 등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 마을 이장을 경유해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군은 농민수당 홍보 및 사업설명,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 도입은 민선 7기 명현관 해남군수의 농업 분야 핵심 공약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급 결정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는 지자체 차원의 획기적 정책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전남도에서도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농민수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며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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