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팩스 한장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며 "국정원과 사법 권력의 합작품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직권 취소 이행 등을 노동부에 권고했는데도 정부는 사법적 판결과 법 개정을 운운하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를 폐지할 것과 직권 취소를 노동부에 권고했다.
단체는 "정부를 넘어 더불어민주당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당장 교육 적폐, 노동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여당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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