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심사 없이 예산 편성은 잘못"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서 지적받았다.
2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2018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안 중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5건이다.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스마트시티 조성 실증 상용화 연구기술지원(56억원),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 기술지원(6억원), 지역VR 제작지원 센터 구축 콘텐츠 개발지원(32억원) 등이다.
시의회가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지적한 예산은 월봉서원-문화전당 연계 문화기반 구축 체험동 숙박동 건설(20억원), 평송산단개방형체육관 건립(10억원) 등이다.
특히 월봉서원-문화전당 연계 문화기반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84억원의 중앙심사 대상이지만 지난 6월 정기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사전 동향파악 결과 조건부 의결로 심의 중'이라는 동향파악만으로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 현황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시의회 예결위는 지적했다.
평동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도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지만 역시 투자심사 이행 사업 목록에서 제외됐다.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투자심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이 낮은 투자의 억제와 투자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하지만 매년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사전 절차인 투자심사 누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한 사전 절차도 없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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