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에 "너무 늦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2009년 쌍용자동차 진압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이하 노조) 등은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인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조사 결과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살인 진압과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 결과는 너무 늦게 나왔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적폐청산을 서둘렀으면 30번째 희생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결과가 더욱더 구체화하고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 명시됐고, 그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위원장은 "9년간 의혹만 있었는데 당시 진압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피해자들을 모아서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견에는 2009년 농성에 참가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당시 해고 노동자가 됐다는 강환주 씨는 "(경찰 진압으로) 저는 귀가 잘려 스테이플러로 박았고 온몸은 피멍이 들었지만 바로 구속됐다"며 "저를 때린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그들이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회견 후 이 전 대통령, 조 전 청장, 당시 경찰력 투입 장면 등이 담긴 대형 사진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이 전 대통령 재산 몰수 등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0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 시작 전 회견 주최 측이 경찰청 정문 옆 안내실에서 인도 쪽으로 난 장애인 통로 앞에 자리를 잡자 경찰이 이동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주최 측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견은 경찰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진행됐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파업 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경찰, 쌍용차파업 진압때 최루액 20만리터 헬기 살포"…MB청와대가 최종 승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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