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요구 사전 차단 전략으로 풀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 분위기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대한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실정을 남북정상회담으로 뒤덮으려는 치졸한 정치 공작에 우리 국민은 또다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정치적인 의도로 국회를 끌어들이는 문재인정권의 술책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양석 의원 역시 "현시점에서 판문점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는 비준동의를 강요하기 전에 국회에 더 많이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업자 증가 폭 감소를 통계 탓으로 돌리고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이제 어느 국민이 통계를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난파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8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핑계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신속히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교섭단체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라"고 압박했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규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정보를 받고 3차례 대책 회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을 배제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누가 은폐를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이채익 의원은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건국일까지 이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주택산업연구원장에 추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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