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중 일광면 제외한 기장군만 해제
분양 앞둔 일부 관심지역 규제 유지에 영향 미친 듯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하면서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지역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해 부산시와 업계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나섰다.
시와 업계는 분양을 앞둔 '동래 래미안 아이파트'와 '힐스테이트 연산'이 조정대상지역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하면서 일광면을 제외하고 부산 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도 강화된다. LTV 60%, DTI 50% 등의 금융규제까지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부산 7개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시 관계자는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최근 얼어붙은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다른 지역이 안 풀린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손철원 부산주택건설협회 사무처장은 "부산지역 조정대상지역 7곳을 모두 풀어달라고 최근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거래량, 미분양 현황, 심리적 지수 등 모든 통계를 보면 부산 부동산시장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8·2대책이 안정화 대책이라고 하지만 이미 부산은 안정화를 넘어 시장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방 부동산시장의 허약한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만간 분양을 앞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연산 등 일부 관심 지역이 이번 조정에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하반기 분양을 앞둔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6∼7년 전부터 준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과열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청약조정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기장군도 아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에 과도한 투기세력이 몰리는 바람에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기장군 전체가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였다"며 "이번에 해제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일광면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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