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오기도 아니고…이러려고 집권했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경기 시흥시의회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업 정책도 제대로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다 뭐다 해서 행정적 조치를 마구잡이로 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붙이는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도 정부"라면서 "(공인중개사들이) 회원 결속도를 단단히 해서 정부와 여당에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라"고 조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는 세계 전체가 올랐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세계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강하거나 멈췄고, 이 정도 되면 정부가 돈의 흐름이 왜곡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분배 구조를 바로 잡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오기도 아니고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무데뽀('막무가내로 한다'는 일어식 속된 표현)'로 밀어붙이는데 과연 이러려고 집권을 했나 생각이 든다"면서 "미국과 북한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에서도 국정 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며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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