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과도한 집값상승 용납 못해…공시가격 인상 옳은 정책"
"강북 스타일 창조할 것…서울시 재정 건전해 재원투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2일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에 출연해 "최근 집값 상상은 실수요보다 가수요·투기수요라고 보고 있다"며 "자금 출처 조사와 보유세를 강화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잘 발표한 것처럼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이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 데는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과 강북 개발 계획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 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그간 거래가격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고,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박 시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 4년 중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간 거주한 뒤 발표한 강북 우선 투자 정책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앞으로는 강북 발전에 집중하겠다"며 "강남·북 사이 집값, 건강,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세습까지 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전철 조기착공 등 큰 규모의 세금 투입이 필요한 정책이 많다는 지적에는 "지난 7년간 서울시장을 하며 채무 8조3천억원을 줄였다"며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건전화돼 있는 데다 시민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삼양동 옥탑방에서 10분이면 북한산 둘레길에 도착하는데, 대한민국에 국립공원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몇이나 되느냐"며 "인프라, 문화예술 시설을 잘 갖추면 강북은 강남 못지않은 곳이다. 강북 스타일을 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두드러지는 고용 부진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엄청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하에서 무슨 경제정책이 있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펴는 혁신성장·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 정부 정책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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