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중 15% 환경관리기준 위반…개선 안한 188곳 명단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놀이터와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중 15%가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 활동 공간 1만2천234곳을 점검한 결과 14.6%인 1천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은 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놀이터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1만여 곳이다.
위반 유형 중에서는 도료(칠)나 마감재료의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인 1천58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115곳),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38곳),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초과(33곳), 기타(7곳·토양 중금속 기준초과 등)이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 20일 기준으로 89.4%인 1천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3일 홈페이지(www.me.go.kr)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이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기준 위반 시설은 조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을 통해 어린이 활동 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7년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결과(단위 :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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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점검시설│ 기준초과 시설 수 │
│ │├────┬──────┬─────┬────────┤
│ ││ 계 │도료, 마감재│목재 방부 │ 기타 │
│ │││의 중금속 함│ 제 사용 │(모래, 바닥재 기│
│ │││유량│ │ 준 등) │
├─────┼────┼────┼──────┼─────┼────────┤
│계│ 12,234 │ 1,781 │ 1,588│38│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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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 2,913 │ 493 │4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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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 1,458 │ 330 │328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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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 1,338 │ 364 │361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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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 38 │ 8│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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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시설 │ 6,487 │ 586 │398 │38│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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