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민단체 "시대 흐름 역행" 반발…수용 여부 '글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8곳을 4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 시와 시의회가 논의를 거쳐 어렵게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줄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주관하는 시의회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21일 청문회 대상 공공기관 8곳을 4곳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뜻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복지재단·문화재단·여성재단·신용보증재단 등 8곳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도의회와 공동 청문회 대상이다.
시와 시의회는 2015년 협약을 통해 이들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최근 공공기관장 교체 인사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의회에 이를 전달했다.
시는 청문 대상기관이 타 시도보다 너무 많고 공공기관장 지원자들이 현재의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지원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7개 광역단체 중 11개 시·도가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고 대부분 5∼6개 정도를 청문회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어 광주시가 가장 많다.
시는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빼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지원자들이 신상털기식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청문회 대상기관 숫자가 서울시의회보다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축소 방침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단순히 대상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축소하는 것은 2015년 시와 시의회 협약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시가 우려하는 역기능 주장에도 그동안 13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끌어내는 등 순기능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청문회 축소의 명분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시의회는 2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찬 시의장은 "인사청문회를 부담스러워 하는 의견도 일부 있어 의원들 간에 뜻을 모으고 이를 논의해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문회 축소에 부정적인 시민단체 등은 이번 기회에 청문회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참여자치 박재만 사무처장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되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다"고 시의 청문회 축소 방침을 비난했다.
박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표가 공공기관의 장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서 개선해야지 귀찮다고 이를 줄인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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