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연장해 민주주의 파괴 제대로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예산 37조원을 퍼붓고도 고용과 투자는 반 토막 내는 문재인 정권의 '반 토막 경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에 충실하겠다"며 "들어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다 없애고 있는데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통령은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용 쇼크 사태는 정책 기조를 바꾸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결산 국회를 통해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참사를 가져온 정부의 경제 무능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도 "2017년 추경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책 효과부터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고용 부진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에 돌린 점을 거론하면서 "과거 민주당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법 등 여러 규제개혁을 발목 잡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분이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국민이 실망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가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없애기 예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전 부처 6개 분야 30개 주요사업을 감사청구대상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심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CPBC 라디오에서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거론하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2차 수사 기간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드루킹 특검의 연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당초 출범 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드루킹 사건을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특검을 연장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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