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시진핑·폼페이오, 비핵화·평화 촉진하는 방북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줄지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터에 가시권에 들어온 외교적 빅 이벤트다. 일정상 문재인 대통령의 9월 중 평양 방문, 9월 말 뉴욕 유엔총회도 예정돼 있어 폼페이오와 시진핑의 방북 여부와 결과는 북핵 문제를 새 국면에 진입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방북 의미를 각자의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테지만, 두 사람의 방북이 남·북·미·중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흐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진핑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9·9절에 맞춰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이후 13년 만의 중국 최고지도자 방북이다. 지난 3월 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전까지 악화 일로를 걸었던 북·중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는 셈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없고 미·중 무역전쟁 와중이다. 올 초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부터 중국은 북한의 든든한 '뒷배'임을 자처하고 있는 터라, 시진핑이 방북길에서 어떤 외교적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가 영향받을 수 있고 비핵화 협상 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북미 협상의 핵심 이슈인 종전선언의 경우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을 배제하기는 힘든 것은 현실이다. 남·북·미·중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다.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진핑의 방북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상수임을 공개 선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중국의 책임을 다하기보다 행여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미국과의 힘겨루기에 초점이 있는 전략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자칫 시진핑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헤게모니 싸움의 외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중국도 그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올 초부터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재촉하고 비핵화라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방북 전략이 짜이기를 바란다.
오히려 시진핑 방북의 부담을 덜어주는 열쇠는 "곧 4차 평양 방문을 할 것"(존 볼턴 안보보좌관)이라는 폼페이오 방북 결과이다.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서 북·미 협상이 진척된다면 남·북·미·중이 관여되는 외교 일정의 어젠다는 협력적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방북 일정이 잡혔다는 것 자체는 낙관적 신호이다. 7월 초 폼페이오의 3차 방북이 '빈손 방문'으로 끝나 미국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4차 방북에서도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미 협상은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전개다. 검토되고 있는 시진핑의 방북에도 영향을 미치며, 내달 방북하는 문 대통령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 등 대응 조치를 맞교환하는 방향으로 북미 쌍방은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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