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대입 정시모집 30%로 늘린다…수능선발 5천400명 늘어날 듯
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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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모면…국토부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가 정부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다만, 총수 일가 '갑질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징벌적 조치로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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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김경수 "법정서 성실히 소명"…법리공방 치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사가 17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심문 20분 전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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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선 고용엔진…취업자 5천명↑, 0.0%대 '제자리걸음'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반년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증가율은 0.0%까지 하락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상황은 7개월째 이어졌다.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끝나갈 무렵인 2000년 초 이후 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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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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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벤투 전 포르투갈 감독…코치 4명 동행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파울루 벤투(49)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다.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투 전 감독을 새로운 대표팀 사령탑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4년간 대표팀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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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간밤 최저기온 22.1도로 뚝…여수·대전도 열대야 멈춰
기록적인 폭염 속에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서울의 열대야 현상이 일단 멈췄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을 기준으로 서울의 지난 밤사이 최저기온은 22.1도로 관측됐다. 열대야 현상이 사라진 것이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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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임박' 폼페이오, 연일 "진전" 시사…'빅딜' 돌파구 열리나
한동안 멈춰선 듯했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작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 평양행(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연일 '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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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지지도 60%…8주 연속 하락 멈추고 반등[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대로 다시 올라서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함께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상승한 60%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 6·13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지난주 58%까지 8주 연속 하락하다가 9주만에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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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재단 예산이 쌈짓돈?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부당지원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미국 영주권자인 한우성 이사장의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례가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한 이사장의 요구와 지시에 의해 이뤄진 일이다. 740만 재외동포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기관의 예산이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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