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국회 차원 제도개선 방안 16일 발표
의장단·상임위 특활비 존치에 '꼼수 폐지'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여야가 13일 교섭단체 지원 등의 명목으로 받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활비는 절반 가량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꼼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놨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남은 특활비 처리 방향과 관련한 물음에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며 "일단 우리는 (현재 특활비) 수령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를 발표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안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에 각각 배정된 특활비를 절반으로 줄여서 영수증 처리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 특활비를 반으로 줄여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남북의회 교류 등 의원 외교상 기밀이 요구되는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교섭단체의 특활비는 폐지됐으나 이처럼 의장단과 상임위 차원의 특활비는 여전히 살아있어 '기득권 반만 내려놓기', '꼼수 폐지' 등의 비판이 여전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았다가 소수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고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며 특활비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특활비 양성화에 대한 국민 여론도 곱지 않았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결국 이날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됐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 특활비는 15억원 정도로 알려진다.
이날 회동에선 특활비 문제 외에도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도 의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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