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5년만 내면 받나…최소가입기간 10년→5년 검토
현행 국민연금법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게 하고 있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그러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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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배 靑비서관 특검에 참고인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로 송 비서관을 불러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등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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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태풍도 한국 영향 없을 듯…제15호 '리피' 곧 열대저압부로
제15호 태풍 '리피'가 괌 부근에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리피'는 이날 오전 3시께 괌 북쪽 약 810㎞ 해상에서 발생했다. 중심기압은 998hPa(헥토파스칼)로, 강도는 '약'이고 크기는 소형인 '리피'는 현재 시속 21㎞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이 태풍은 14일 오전 3시께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약 74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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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3천만원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상가임대차보호 확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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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르는 게 없다'…채소·과일 이어 수산물값 급등
유례없는 폭염의 여파로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밥상 물가 전체가 치솟고 있다. 12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월 30일~8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하된 국산 주요 수산물의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평균 경락가는 민어 자연산 1㎏이 4만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지난해 평균보다 40%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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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해진 OECD 韓경기전망 경고…외환위기 시절에 '버금'
앞으로 한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 12일 OECD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를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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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아우성' "미분양 심각…대책 마련해달라"
최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현지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미분양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국토부에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규모는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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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작년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신청비율 국산차의 3.6배"
2015년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에 이어 이번 BMW 연쇄 화재사고 등 수입자동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최근 5년간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이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피해구제 신청비율은 수입차가 국산차의 3.6배에 달해 국산차보다 수입차에 대한 불만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품질이나 안전 등 문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국산 자동차는 감소했으나 수입자동차는 50%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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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혐의' 안희정 유죄냐 무죄냐…이틀 뒤 결론
성폭력 혐의를 받아 차기 대선주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이틀 뒤 정해진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5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최초 폭로 이후 다섯 달 넘게 달려온 이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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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고위급회담 앞두고 "南, 제재 편승해 판문점선언 진전 없어"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북한 매체가 남측이 미국 주도의 제재에 편승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외세에 대한 맹종맹동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판문점 선언에 관통된 근본정신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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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대입개편 수능과목 존폐 놓고도 논란…수학·과학 쟁점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부 과목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수험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기하와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구과학Ⅱ)를 수능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학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능 과목구조를 개편하는 등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새 대입제도를 이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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