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대응 등 되돌아봐…임종석 "정부대처, 민심 부합할 만큼 신속했나"
김의겸 "지지도 오를땐 왜 질문 없었나…은산분리 완화, 지지도 연결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돼 청와대 내에서도 정부가 전기료 문제 등 민생 현안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성인남녀 1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 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지난주보다 5.2%포인트(p) 하락한 58.0%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됐으며, 지지도 하락 원인에 대해 참모들 사이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있었다"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데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의 민생 대책을 내놓는 속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회의에서 "민생 현안에 관련한 정부의 대처가 민심에 부합할 정도로 신속했는지,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전기료 문제나 BMW 화재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거나, 속도가 늦었다는 평가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지도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랐을 때는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안했나. 그 때에는 답할게 많았는데…"라며 "하락의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해달라"라고 웃으며 답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지도 하락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지층의 이반이 심해지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가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수 분야에 한정된 것이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까 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칙을 깨거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6~8개월 이내에 핵탄두의 60~70%를 이양하라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와 관련, 김 대변인은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만 봤다. 청와대의 입장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6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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