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해 김경수·송인배·백원우 커넥션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규제를 푸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규제 완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과거 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한 만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한국은 규제가 많다. 무조건 대기업을 규제해서는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되고, 산업 활성화도 떨어진다"며 "폭넓은 규제 완화로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진입 장벽을 만들어 대기업 진출을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의 특활비 제도 개선은 모든 부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며 "각 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연석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커넥션을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그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건 보고경위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유출 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기무사 문건 보고경위와 유출경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들고 선거구제도 개편해야 한다"며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반입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알고도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공범이거나 눈뜬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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