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 전 연금개혁안 의회 처리 시도 포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연금개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테메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자동차 엑스포에 참석해서 한 연설을 통해 "차기 정부는 현 정부에서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메르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의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10월 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가 연금 등 분야의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메르 대통령의 발언은 애초 목표와 달리 임기 내 연금개혁을 이루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10월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질 것인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 적자 누적은 공공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연방·주·시 정부를 합친 공공부채 규모는 5조2천억 헤알(약 1천570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2%를 기록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로, 가장 낮았던 2013년의 51.5%와 비교하면 25.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추진된 노동개혁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그러나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노동계는 "정부 주장과 달리 노동개혁이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다"며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노동개혁 철회를 약속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업률은 12.4%로 집계됐고 실업자 수는 1천300만 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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