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등 공론화 절차 돌입…내달 말까지 결론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의 존폐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사업 추진 여부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8일 오전 10시 BRT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한 뒤 다음 달 중으로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중순부터 합숙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께 최종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해 10월부터 BRT 재추진 또는 전면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새로 구성될 BRT 공론화위원회에는 부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오원세 시의원과 최도석 시의원이 참여한다.
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교통, 여성, 경제·환경, 시민생활의 4개 분야별로 2명씩 모두 8명을 추천받아 남녀 4명씩을 배치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교통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추천으로 교통전문가 2명과 법률전문가 1명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한다.
부산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올해 1월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8.7㎞ 구간을 개통한 이후 교통혼잡 완화 효과가 미미하고 정체와 보행자 사고만 유발한다는 등 반대 의견에 따라 오거돈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공약했다.
부산시는 BRT 추가 공사구간인 운촌삼거리∼중동 지하차도 1.7㎞ 구간과 중앙대로 동래∼서면 5.9㎞ 구간의 공사를 하던 중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당선 이후인 지난 6월 20일부터 추가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국비 사업인 BRT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경우 올해분 국비 예산 120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하며 부산시의 대응예산 120억원도 불용처리가 불가피하다.
공사구간의 지하 환풍구 이설 등에 따른 매몰 비용도 23억원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BRT 사업에 관해 아무런 선입견 없이 결과를 열어놓고 있다"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결과를 존중하고 전격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전임 시장의 역점 정책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오거돈 부산시장이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교통 현안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미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에 BRT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중교통 관계자나 인근 상인 등은 포함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갈등 해결의 의지보다는 힘든 결정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이라며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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