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들 '국가교육회의 해체' 요구…수능전형 비율 미제시 불만도
입시전문가들 "정시비율 40%정도로 늘 듯…자사고·특목고 기사회생"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7일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확대(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쪽과 '수능전형 확대 반대·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쪽이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에서 수능전형을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수능 평가방식은 현재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영어영역과 한국사에 더해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주요과목'인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게 했다.
교육계에서는 "1년 넘게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온갖 요란을 떨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평가와 "현실을 고려해 무리수를 두지 않아 다행"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대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아 국민이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국가교육회의가 중론을 모아 만든 개편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간 대입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 문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시모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능전형을 확대하면 학교수업이 '문제풀이·주입식'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고등학교 교사 강모씨는 "정시모집 확대방침에 벌써 주입식 교육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정시모집이 늘어나면 일단 학생들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을 원하게 된다"고 전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국가교육회의 해체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질까지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현실화한다면 수능에 대비한 주입식·문제풀이식 수업을 확산할 것"이라며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늘어나며 교육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앞서 대입개편 공론화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시나리오 1안(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수능 상대평가)과 2안(전형 간 비율 대학자율 결정·수능 절대평가) 지지도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가교육회의가 1안 입장만 옹호한 편파적 권고안을 만들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교육회의를 해체하고 교육부는 권고안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함께 좋은교사운동 등 시나리오 2안을 만든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별도로 낸 성명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상곤 부총리를 경질하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되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수능전형 확대를 지지하는 쪽은 수능전형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을 둔 김모씨는 "수능전형을 얼마나 늘릴지 분명하지 않아 아직도 혼란스럽다"면서 "대입제도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에 주변 학부모들이 '이민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시모집 비율을 정하지 않은 권고안을 결사 반대한다"면서 "공론화 시민참여단 다수가 1안을 지지한 만큼 교육부는 정시모집 비율이 45% 이상으로 늘도록 최종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수능전형 비율이 30~40%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능전형 비율이 늘어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가 '기사회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허용된 점도 자사고·특목고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할 것으로 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각 대학이 수능전형 비율을 30~40%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뽑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수시 대 정시 비율이 6 대 4가량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팀장은 "수능전형이 확대되면 수능성적이 좋은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사고·특목고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최근 6년간 대입을 살펴보면 수능전형 비율이 30% 정도로 현재보다 10%포인트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자사고·특목고 지원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수능전형 등 정시모집이 아무리 늘더라도 수시모집 비율이 60%대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자사고·특목고 지원율이 갑자기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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