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학생·학부모 현금 선호하면 조례안 처리 난항 예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물 대신 현금 지급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을 경우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중·고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상정이 미뤄져 지난달 말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어 제10대 도의회 첫 회기인 지난달 임시회에 재발의 돼 심의가 이뤄졌지만, 처리가 보류됐다.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가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조례안 취지에는 의원들 모두 공감했으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시기에 있어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다"며 "8월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제2교육위원회는 지원대상을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 내년 2월 말 지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견을 조율했지만,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군마다 소득수준, 학생 수 등이 평균이 되는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체 조사대상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2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의 취지와 현물-현금 지급의 장단점을 충분히 제시한 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 회의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조례안 내용에 반하는 현금 지급을 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심의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만큼 여론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 3월 경기지역 학생 1천107명, 학부모 1천517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무상교복 찬성이 87∼93%, 현금 지급 찬성이 90∼92%, 디자인 자율이 95∼96%를 각각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해야 한다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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