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자력위 "플루토늄 보유량 감소시킬 것" 지침에 명기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자국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지침에 명기했다고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이 3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이날 플루토늄 이용지침을 15년 만에 개정하고 보유량에 대해 "감소시킨다"고 명기했다.
폐연료봉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이지만,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이 이미 보유 중인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6천개를 만들 수 있는 약 47t에 달하며, 일본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선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원자력위원회의 새로운 지침에선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건설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플루토늄 제조를 원전에서 사용할 분량만으로 허용하고, 전력회사가 협력해서 이를 이용 가능한 원전에서 소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롯카쇼무라의 재처리 공장이 당초 목표대로 2021년도에 완성, 운영되면 최대 연간 7t의 플루토늄이 추출될 것으로 예상돼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2003년 당시 지침에선 '이용 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을 갖지 않는다'고만 규정했다.
새 지침에선 고속증식로 '몬주' 등 원자력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에 대해선 이용 방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분'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스즈키 다쓰지로(鈴木達治郞) 나가사키(長崎)대학 핵무기근절연구센터장은 "플루토늄을 더는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킨다는 것에 관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를 전력회사에 맡기는 것에는 불확실성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스즈키 센터장은 "확실히 감소하기 위해선 국가가 전력회사로부터 플루토늄을 사들이거나 해외에 소유권을 넘기는 등 깊이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고 방송에 말했다.
새로운 지침은 처음으로 플루토늄 보유량 감소를 명기했지만 시기와 감소량은 정하지 않은 채 "현재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만 했다.
이번 회의에서 2017년 말 현재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전년보다 0.4t 증가한 약 47.3t이며, 이 중 해외 보유량이 36.7t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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