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간담회…"일자리안정자금·EITC 적절히 믹스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31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에 "막대한 조세지출을 감당할 세입 확대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세제개편안 관련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메우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또 이렇게 많은 조세지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세입·세출 인상분과 전혀 동떨어져 우려스럽다"며 "단기적 정책 대응을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반대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바른미래당이 주장해왔던 것은 단기처방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방향이 개정안에 담긴 점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갖고 '찔끔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 재정 운용을 위해 증세 논의를 좀 더 솔직하고 용기 있게 해야 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적극 표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세법개정안의 네 가지 방향은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 형평성 제고, 혁신성장 뒷받침, 조세체계 합리화"라고 설명하고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적인 세수 확충방안 고민,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간 적절한 정책적 믹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기재부 측은 (내부적으로) 상의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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