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이탈리아 새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우유, 치즈 등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피해와 반대를 거론하며 의회에서 CETA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의회 비준 거부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체결된 CETA는 유럽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증진을 위해 98%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EU가 맺은 최대 규모의 FTA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잠정 발효된 CETA는 체결 과정에서부터 EU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으며, EU 회원 28개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된다.
EU 회원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비준을 거부하면 협정 전체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비준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CETA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조약에 반대하는 측은 CETA로 유럽의 노동과 환경, 소비자 표준이 훼손되고, 현지 기업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파르메산 치즈, 발사믹 식초 등 자국의 특산품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농가가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한다.
WSJ은 CETA가 무산되면 각국과 CETA와 유사한 협정을 맺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EU의 희망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탈리아의 비준 거부는 유럽에서 반(反) EU를 내세워 인기를 얻은 반(反) 기득권 정당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회원국 간 공동의 정책을 유지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드러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극우정당 '동맹'과 손잡고 지난 6월 출범시킨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은 그동안 무역협정에서 소규모 생산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혀왔다.
이탈리아 새 정부는 난민 문제에서도 강경 정책을 주도하며 EU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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