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종부세 제외하면 영향 미미…기업살리기 세제 없다"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정부가 30일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봤지만 혁신성장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로 하위소득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재정사업보다 효율·효과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본다"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로장려금 규모를 쉽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살리기 세제개편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노령 은퇴자가 늘 것"이라며 "이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정책이 혁신성장이나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제도나 투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 장려금과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미세조정에 불과해 임팩트가 적을 것"이라며 "향후 세수 확보 대책을 세워 재정 악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기업 살리기 세제개편은 없어…노령 은퇴자 노후 복지 부담"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
경제 활성화, 근원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살리기 세제개편은 없다.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 인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확대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은 없었다.
반면 20대 저소득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등을 위한 근로 장려금의 확대에 치중했다.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등 증세를 통해 대기업·고소득자로부터 마련했다.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근원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후생을 높이려는 복지 정책성 조세지출이다.
노령 은퇴자들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의 혜택은 없다. 반면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1가구 1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증가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돼 상대적으로 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노령 은퇴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농협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조합원의 비과세를 없애는 것은 노령 은퇴자에게 부담이 된다.
◇ "근로 장려금 저소득가구 지원에 효과적…최저임금 해법은 안돼"
-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
정부가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세지출로 하위소득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율·효과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본다. 근로장려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지원되는 부분이 줄어들면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장려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과 자영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과 발전용 에너지 부담금 조정은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그 목적에 비춰 개편 내용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맥주 종량세 개편이 빠진 점도 아쉽다. 시스템 개혁을 표방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라면 적어도 내년엔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종합적 세제개편안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
◇ "소득재분배에 초점 맞춘 개편…혁신성장·고용창출에는 한계"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재분배와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과세 형평성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 소득재분배에 중심이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조세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이 이전소득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다. 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하다 보면 재정정책과 중복될 수도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정책도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조세정책으로 혁신이 이뤄질지 모르겠다. 고용창출도 마찬가지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하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세제 혜택에 시장이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조세정책이 혁신성장이나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것은 제도나 투자의 문제다. 규제개혁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세제개편은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한 것과 연동이 돼야 하는데 따로 겉도는 느낌이 든다.
◇ "세수 확보 대책 세워야…획기적 규제 완화 필요"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근로 장려금 지급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큰 부분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합리적 방향으로 보이나 미세조정에 불과해 다소 임팩트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는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분배를 개선해 현시점에서 저소득층 소득 악화에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본다. 다만 향후 세수확보 대책을 세워 재정 악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미 고시된 부분이고 모두 예상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및 거래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부문 감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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