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규제완화 5법', 한국·바른미래 '규제프리존법' 중점법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본격 가동한다.
여야 3당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27일 첫 회동을 한 데 이어 오는 31일 회동에서 각 당의 중점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3당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TF에서 우선 논의할 중점법안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내걸었다.
규제 샌드박스법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이밖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역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당이 원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모두 늘어놓고 사전조율을 하기 위해 이 TF를 만든 것"이라며 "8월 말 결산국회 이전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과 야당이 앞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이 내용상 서로 겹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혁신·완화 관련 법안들의 '교통정리'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향후 국회 상임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면 될 문제로 보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프리존법은 지역특구법과 비슷한 내용인 만큼 병합해 심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쪼개놓은 것에 불과한 만큼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 법안의 원조인 만큼 법안 명칭은 양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규제완화 권한을 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이 규제완화 분야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깔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법적 하자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반시장적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이 규제완화를 놓고 여러 쟁점을 노출한 것으로, 민생경제법안 TF가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다른 당의 요구안을 봐서 추가 요구 법안을 정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규제혁신 5법과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접점을 충분히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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