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정책 수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8일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방향 수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규제개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효과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마추어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경제정책에 민생만 고통스럽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없애면서 언제부터인가 대기업에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연출 논란을 일으킨 퇴근길 호프집 사진 없이도 현장의 고통을 이해하고 현장 맞춤형 정책 수정이 가능한 정부를 원한다"며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전에 업종별·지역별 현장에 맞는 최저임금 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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