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감사·적극행정면책제도 우수사례 소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전라남도 신안 임자도는 거주민과 관광객이 많은데도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별도로 상수도 공사를 할 경우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 같은 구간에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사 중인 교량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 교량과 연계해 상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컨설팅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상수도 공급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고충을 해소한 것은 물론 약 1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이용한 우수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면책은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감사제도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인·허가 규제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안을 신청받아 사전에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제시된 의견을 따르면 감사 면제가 가능하다. 2016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1천94건 활용됐다.적극행정면책제도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과오는 '공익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2009년 도입 이후 감사로 지적한 사안 중 174건에 대해 면책 신청을 받아 이 중 107건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사례집에는 두 제도의 개요와 신청절차, 관련 법령 등과 73건의 우수사례를 담았다.
행안부는 "두 제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과도한 규제로 막혀있던 곳을 뚫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과 기업으로부터 호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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