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3분의 2 승인받게 해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상원이 26일(현지시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상원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등 의원들은 이날 상원의 사전 승인 없이 나토를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등을 압박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나토의 적인 러시아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봐 온 상원의원들이 급기야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려면 전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원의 승인없는 미국의 나토 탈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재판에서 상원 법률자문단이 나토를 변호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을 홀대함으로써 동맹과 상호방위의 가치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법안은 어떤 대통령도 헌법상 필요한 상원의 조언과 승인 없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 행정부의 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탈퇴에 관해서는 헌법에 언급이 없다. 나토 규약 13조는 어떤 회원국이라도 조약 파기통지를 한 뒤 1년 뒤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파기통지의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즉각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내비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인상을 약속하자 나토 잔류 방침은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 지난 16일 헬싱키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을 확인한 미 정보기관의 발표를 부인한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원에서는 나토 탈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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