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비서관 신설, 당정청 협의 강화 계기 돼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8월 중 야당과 협의해 상가법(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점법 등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임대료 부담과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이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카드수수료를 제로로 낮추는 제로페이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 600만 명 중 400만 명은 직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사실상 1인 노동자"라며 "정부·여당이 하반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이런 열악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권 2기를 맞아 정책추진 속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한 것을 두고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청 협업 강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전날 국회 인준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 3명과 관련, "세 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무엇보다 '양승태 사법부'가 추락시킨 사법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회복을 위해선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 등 전임 대법원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이 이번 사건을 하극상과 진실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통령도 강조했듯 본질은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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