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핵신고 범위·시한·검증 방식 담은 로드맵 시급"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비핵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비핵화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협상 핵심당사자인 폼페이오 장관이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서도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종료) 말까지 비핵화를 이루는 게 여전히 목표인가'라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며 "가능하다면 더 빨리…"라고 답변함으로써 로드맵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방법론도 제시했다. 대북 협상에 인내심을 갖고 임하되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고, 북측의 의도적인 지연 전술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목표를 언급한 것은 그때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향후 2년여 비핵화를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북미간 신뢰관계가 충분하지 않아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을 인정하고 인내하겠지만 일단 로드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길게 끌지 않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 같다"고 해석했다.조 연구위원은 이어 "국제사회에 즉각적 위협이 되는 핵탄두 폐기를 포함한 핵심적인 비핵화 조치들은 1∼2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인 것 같다"며 "그 얘기의 전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향해 북한이 움직일 경우 종전선언, 단계적 제재 완화나 유예 등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범주에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금 북한 미사일 실험장에서의 시설 해체 움직임이 있고, 종전선언 이야기도 나오지만 미국은 북한발 위협의 '몸통'을 건드려야 한다는 기조로, 미사일 실험장 폐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오는 11월 미 의회 선거(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 등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정치 일정과 그 일정에 맞춰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의중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고강도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 건설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시간표' 대로 미국을 견인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등과 비핵화 조치의 선후 관계에서 미국에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바라는 바인 핵탄두 해체와 전방위 사찰 등의 조치를 초기 단계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시한을 못 박지 않으려 하면서, 대북 안전보장 및 적대시 정책 해소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조건에 입각한 비핵화'와 '단계적·동시적 행동'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6∼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후속 협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첫 임기 중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 제공을 포괄하는 로드맵이 조기에 작성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시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 핵실험장 폐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등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진 조치들이 나오고 있으나, 북미 간에 합의된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선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핵신고의 범위와 시한, 검증의 방식 등을 담은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증 방식, 주체 등을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결정되면 이행은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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