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업무보고…"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연구비 유용 의혹 송구"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채새롬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간 성과를 발판삼아 분야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핵심 정책으로 I-KOREA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 과제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직접 받아 이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 거래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성공사례가 민간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3월 세계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AI)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로 제조업의 지능화, 서비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개가 넘는 연구개발(R&D) 규정을 일원화하고 R&D 과제 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며 "재난·재해, 생활환경 등 국민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전 부처의 관련 R&D 예산이 1조원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가장 큰 어려움이 규제 문제"라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사회적 갈등부터 시작해 오랫동안 쌓인 규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혁신성장 주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협소하다"며 "5G와 통신비 문제는 기업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중심으로 가는 5G 시대의 준비를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 통신비 문제가 있다며 5G는 통신 장비, 산업 영향 등 문제를 절대적으로 유념하고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개방형 직위인 우정사업본부장이 그동안 모두 내부 승진이나 과기부 인사로 채워진 데 대해 "전문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면서도 금융만 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택배, 우편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2022년 수능 수학과목 출제범위에서 '기하'를 제외하는 교육부의 수능과목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수능에 기하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 정도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인사 조처에 대해서는 "수사 결론을 봐야 하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전날 과총 원로 간담회에서 과학계 내부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신뢰회복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호소도 드렸다"며 악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를 강화해야 하므로 규제와 비합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7일 연구재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 이사장은 1천200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허위로 신청했으며 학생들이 받은 인건비와 장학금 일부를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이사장은 연구비 허위 신청에 대해서는 '오류'라고 전하며, "연구재단이 규정에 의해 사후 조치를 요구할 것 같다. (연구)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구실 공동경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알았다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한국 학자들이 사이비 학술단체 와셋(WASET)의 가짜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학술행사에 참가한 데 대해 "와셋과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한다"며 "과학계와 같이 풀어야 할 윤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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