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국제수준에 맞는 북한통계 작성하겠다" 방향 제시
통계청·김종민 의원실 南北통계협력 토론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북한이 생산한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간 통계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통계청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남북교류사업 효율화를 위한 남북한 통계협력 방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북한의 공식 통계에 관해 "행정 역량 부족, 허위 보고 인센티브, 국영경제 기능 약화 등으로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은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하려면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순생산량(부가가치) 및 가격(시장가격) 자료가 필요한데 북한 당국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가격 통계를 공표하지 않으며, 통계가 있다 해도 신뢰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은 북한이 1995년 말에 처음으로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발표했으나 군대 인구 등으로 추정되는 '미분류 인구'의 수치가 과거에 북한이 발표한 주민등록자료를 토대로 학자들이 추정한 군대 규모와 크게 차이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북한이 2002년 UN에 다양한 통계를 제출했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공식 통계 생산의 새로운 채널로 이용하기도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통계 관행을 여전히 유지했다"고 2000년대 초중반의 동향을 소개했다.
이 실장은 2008년에 실시된 2차 북한 인구 센서스 역시 통계 간 불일치, 기술적 결함, 통계 내부의 정합성 문제, 시계열 통계와 횡단면 통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으며 국제기구나 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한 통계라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이나 개발지원 사업 등 과정에서 신뢰할만한 정확한 통계는 필수적 요소"라며 북한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해 접근할 때는 기초 조사를 진행한 후 점차 거시경제나 정부 부문에 대한 자료를 북측에 요구하라고 제언했다.
그는 통계작성 시 가구 조사를 위해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나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인구기금(UNFPA) 등이 실시한 기존 조사보다 더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를 위한 합의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전문적 견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의 담당자를 교육·훈련해 공동조사 형태를 취하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부족한 자료에 접근하고 제공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할 중요한 기회"라며 북한 중앙통계국과 대화·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외부세계가 어떤 북한 통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렸을지도 모르며 여전히 모든 통계는 비밀이라는 과거 사회주의적 관념도 강하게 남아 있을지 수도 있다"며 북한이 통계에 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당국도 통계의 품질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도 이를 위해 통계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이 북한과 통계 분야에서 협력할 때는 분단으로 생긴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제하면서 "남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형태를 취할 경우 최소한 국제기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구체적인 대북정책에 필요한 북한 통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통계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야 할 시기"라며 통계청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북한 통계작성을 위해 나서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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