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선수 도덕성 문제"…표결은 개별 판단에 맡겨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24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돼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 이사 취업 및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나듯 헌법수호 의지가 결여돼있고,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을 조장했으며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안보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간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을 볼 때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고 사법부 불신만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도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은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당론없이 표결은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김선수 후보자 심각한 흠결…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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