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찬성…"정부가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내년 건보료도 평균 수준 인상…통학차량 아동방치 방지법 강구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톱(top) 지위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 "하루가 다르게 원격의료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환경도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건'을 달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국민 불편을 거론하면서 "거동 불편자, 장애인들, 격·오지 거주자에 대한 진료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단계마다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병·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반대로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장 동력으로써의 원격의료 가치를 언급하는 등 원격의료 확대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의사단체와의 논쟁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전국의 환자가 몰리고 있어 의료전달체계를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만성질환은 동네병원에서 관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쪽으로 수가와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동네 의사들이 지역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라며 "주치의 제도를 확대해 만성병을 관리한다면 환자와 신뢰관계가 쌓이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박 장관이 강조한 주치의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의 의사 1명을 선택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복지부가 시범실시 중인 '만성질환 관리 전담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 의미의 주치의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난 10년간 평균 상승률 3.2%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고지원을 강화해서 애초 설계했던 3%대를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성남시의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계획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해당해 성남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는 "성남시가 지역화폐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반대 여론이 있어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원칙에 맞게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혼 출산'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 부처에서 비혼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큰 사회적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형태의 출산을 축복하겠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비혼 출산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갖춰 혼인 출산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큰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저출산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면서 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 근로환경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2∼3년만 기다리면 저출산이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어린이집 원생이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됐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에도 유사한 사례 있어서 여러 조치를 취해왔고 현장에서도 일해왔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며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2∼3번 확인하는 시스템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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