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서 前북핵협상 당국자 등 제언
"종전선언후 유엔사 해체 부상 가능…전시증원에 문제 생길 수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핵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비중 있게 제기한 6·25전쟁 종전선언과 관련, 핵신고 또는 핵프로그램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 미래포럼 토론회에서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료 등 전문가들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2007년 2·13합의에 관여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종전선언을 하는 조건으로 핵 신고,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 등을 하라고 역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 채택 당시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던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종전선언과는 비핵화 로드맵 합의나 신고, 동결과 연결이 되어야 균형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 전 차관은 "북한은 선(先) 평화체제 협상-후(後) 비핵화 협상을 희망할 것인데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체제 협상의 시작을 알리고 싶은 것일 수 있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종전선언 후 구체적 대가를 가지려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북한과 타 국가들 사이에 기본 의견에서 일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잘 연결해야 한다"며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종전선언이 등가성이 있다고 보는듯한데, 나는 핵 신고 정도가 종전선언과 등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종전선언 이후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면서 "유엔사의 기능은 한반도 유사시 외국군 접수 기능인데, 북한 핵 능력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후) 만약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된다면 전시 증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종전선언에는 전쟁 당사자가 들어와야 한다. 남북이 시작했고 미중이 참전해 실질적으로 4개국의 전쟁이 됐으니 4개국(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해방전쟁' 논리를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태용 전 차관은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만 핵분열 물질을 늘리고 있다"며 "지금의 시간이 북한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북한 핵물질 생산시설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남북 간 신뢰구축 이후 군비통제에 언급,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는 좋지만 북한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는 데 대해 우리도 똑같이 물리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양측 수도에 대한 위협을 똑같이 제거하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실장은 북핵 검증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검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고 미리 지적했다.
안 전 실장은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검증 차원에서 설계도를 검증할 때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 차원에서 (한국처럼) 우라늄농축 검증 기술이 없는 나라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며 "일본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검증에 참여하고 우리는 빠진다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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