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표]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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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주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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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 - EITC 지원 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득분배 개 │ - 실업급여 지급액·지급 기간 확대│
│선│ - 구직촉진수당 확대 개편·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 │ - 예술인·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
│ │적 확대 │
│ │ - 기초·장애인 연금 25만원으로 인상(9월) │
│ │ -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시점을 2019년으로 2년 │
│ │앞당김│
│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 │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0%대 수수료) │
│ │ -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연내)│
│ │ - 상가 계약 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 │ - 2019년에도 2018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 │ - 공공·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2022년까지 81만명)│
│ │ -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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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 -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 선정 발표(8월 중) │
│가속화│ - 토론·공론화 거쳐 규제 혁신안 마련(하반기) │
│ │ -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 혁신 관련 입법 연내 마무│
│ │리│
│ │ -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 │ -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수요를 발굴해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 │
│ │ - 지역 고용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지 지원제도 개편 │
│ │ - 4차 산업혁명 대비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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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
│ 규율과 공│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일감 몰아주기 규율(공정거래법)│
│정성 강화 │ - 대기업 금융사를 통한 비금융 계열사 부실지원 방지 추진(금융 │
│ │그룹 통합감독법 마련 추진)│
│ │ -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 │ - 기술선도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차 │
│ │단│
│ │ - 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 │
│ │ - 채무조정 조기 지원·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정비 │
│ │ - 4대 서민금융상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 -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 강화·불완전 판매 방지·분쟁조정│
│ │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확대 │
│ │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 성과공유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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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 - 기금 변경(3.2조원) 및 공기업 투자(0.6조원)로 내수 활력 제고│
│활력 제고 │ - 주거·신성장 분야 및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확대 │
│ │ - 안전설비·미세먼지 저감 설비 확충 │
│ │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2018년 11.6만대→2019년 15만대) │
│ │ - 목적 예비비를 활용한 구조조정 업종·지역 지원 확대 │
│ │ - 2019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총지출 증가율 5.7%)보다 확장적 │
│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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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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